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, 검찰은 왜 지금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려는 거에요? <br><br>네,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거부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"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"고 언급했었죠.<br> <br>중복 수사가 문제라서 윤 대통령이 못 나온다는 입장이라면, 수사를 공수처로 몰아줘서 출석 거부 명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Q2.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이 가장 빨리 치고 나갔는데, 지금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건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있다고요? 무슨 얘깁니까? <br><br>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사령관들을 모두 구속해 놓고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였죠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<br><br>반면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요. <br> <br>이렇게 검경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면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<br> <br>이 규정 무시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수사권 문제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모두 검찰이 질 순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, 만약 법원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,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. <br><br>'공소기각'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돼 왔거든요. <br><br>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, 검찰의 정당한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쥐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<br> <br>Q3.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해도, 사건은 다시 검찰로 온다고요? <br><br>네,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.<br><br>공수처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<br><br>결국 기소는 다시 검찰이 맡아야 합니다. <br><br>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기록을 넘기고 기소해달라고 의견을 전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검찰 입장에선 대통령 소환 조사나 체포, 구속 같은 어렵고 번거로운 수사는 공수처에게 맡기고 최종 마무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할게 없는 결정입니다. <br> <br>3-1 내란죄 수사를 상당 부분 해놓은 상태였는데,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로 넘긴 거잖아요? 수사팀 반발은 없을까요? <br><br>당장 오늘 오후,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났는데요. <br><br>일각에선 대검이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거에 대한 수사팀의 항의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><br>반면 대검은 "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"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Q4.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, 나중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에요? <br><br>검찰이 공수처의 조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필요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소환조사를 했어도,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><br>Q5.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역량이 있을까요? <br><br>일단 검찰 수사팀에 비해 공수처 전담 수사팀 규모가 작긴 합니다. <br><br>공수처는 소속 수사 검사 15명과.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했는데요. <br><br>검찰 특수본은 검사 25명 등 수사팀 규모가 78명에 이릅니다. <br><br>수사팀 규모도 문제지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간 기소한 사건도 5건에 불과하고 대형 공안사건을 수사 해본 검사도 거의 없다보니 대통령 상대 수사가 부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